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
김수남 전 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4명 직무유기 고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16년 부산지검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마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해 떠밀려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슬프다”며 “경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으니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고소장 위조 사건 발생 뒤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한 A 전 검사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 전 검사는 2016년 6월 사직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사건 관련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증폭된 시기에 경찰에 고발장을 낸 데 대해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총장까지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대검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직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답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