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정책토론회서 발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사용될 것”
임형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이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WFP에 공여하기로 한 금액 중 행정비용 비율은 6.5%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93.5%는 수혜자에게 쓰인다는 뜻인데, 여기엔 모니터링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밟아 공여하게 될 금액은 450만 달러(약 53억원)다.
임 소장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식량 현황 평가 및 대북지원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 정부 공여금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다른 국제기구(8~10%)보다 낮은 6.5%라고 밝혔다.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사업 전개에 일각에선 ‘행정비용 때문에 최종 지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임 소장은 “부대비용엔 산지~수원국 항구 간 대외운송비, 수원국 항구~수혜자 간 국내운송비, 물품 저장비, 모니터링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비용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WFP 관계자는 ‘순수하게 북한 주민에게 할당되는 몫은 얼마냐’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비용과 부대비용을 제한 나머지 공여금은 영유아ㆍ임산부ㆍ수유부 영양지원에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WFP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11개 공장에서 생산한 비스킷, 시리얼 등이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임 소장에 따르면 어린이 영양실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평양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발육 부진에 해당하는 반면 양강도의 경우 3명 중 1명이 발육 부진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최근 방북했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은 이날 대북 결핵 치료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린튼 재단 회장은 북한에 공급된 결핵 치료제가 내년 6월이면 바닥나는데, 주문ㆍ배송 등에 9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치료제를 지급해야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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