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주문… 민생 경제 등 중점 법안 25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되는 국회 파행을 끝내기 위해 6월3일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 3당 협의도 이번 주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안전 대책 및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128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발언을 통해 “6월 임시국회를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내일까지 합의를 해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3당 협상이 한국당 거부로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세웠다. 추경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한국당 패싱’도 강행한다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마지막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이 국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중요하지만, 합의 정신보다 국회가 더는 공전하면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가 열리면 ‘경제 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 주제도 ‘민생 살리는 국회, 경제 살리는 민주당’으로,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달 중순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국당이 요구한 ‘재해 분리 추경’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워크숍에서는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침체에 빠지는 국면인 만큼 지금은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성과 부진, 소득분배 불균형의 심화, 미흡한 재벌개혁에 대해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기조 발제를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했다”며 “5개년 (국가채무비율) 중기 계획은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데, 향후 일정도 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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