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추가 수사 촉구… 그냥 끝내면 봐주기 비판 불 보듯
윤중천, 리스트 내용 부인… 윤갑근, 조사단 명예훼손 고소
검찰이 ‘김학의’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부실수사로 애초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건 검찰이라 어디 하소연도 못 하고 끙끙 앓아대고 있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다음 주 초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결과를 내놓으려 했으나 이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결과 발표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윤중천 리스트’ 전체를 규명하라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결국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내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다 털어내고 다음 신임 총장과 산뜻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계획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의 고민은, 그렇다고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부분을 수사단이 다 해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점이다. 과거사위가 ‘윤중천 리스트’로 제시한 전직 검찰 간부는 한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3명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진상조사단에선 이들을 ‘윤중천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 착수에 나서려면 여러 차례 번복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씨는 진상조사단 담당 검사와의 면담에선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에선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구속 이후에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다 상대방인 한 전 총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진상조사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검사 14명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된 메머드급 수사단인 김학의수사단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진상조사단의 수사권고나 발표 내용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철저한 검증을 거쳤는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수사권 남용 우려가 있는 별도 수사단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따가운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 검찰과 수사단은 수사단 활동기한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대검과 수사결과 발표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과거사위 수사촉구 부분은 우선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를 넘겨 받아 검토해 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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