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진용을 갖춘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교체된 이후 첫 전원회의다. 과다 인상과 공정성 논란 때문에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 결정 구조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었으나 국회 공전으로 무산돼 현행 방식으로 산출된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기류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예상되지만,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급격히 올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에 신호를 확실히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제하자는 쪽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박 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절댓값을 볼 때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 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위원회의 대내외 소통이 중요하고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다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인상폭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2년간 갈등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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