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을 위해 디지털 혁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혁신성장협의회가 지난 2일 주관ㆍ개최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포럼’에서는 이 같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이 중점 논의됐다.
노규성 혁신성장협의회 수석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3-3 전략’을 제시했다. 노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국가 주도 디지털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거꾸로 정보통신부를 해체시키며 디지털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향하고 있다”며 “이제는 긴급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우리가 2019년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 지원 아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이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신시장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표는 자신이 내놓은 ‘3-3 전략’의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공공 디지털시장 창출 △기존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신시장 창출을 제시했다. 또 인프라 전략으로는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을 꼽았다.
포럼에 참가한 김준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실장은 공공부문 디지털 기술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공이 견인한 정보화사업의 발전은 유일한 성공 경험이며 국내 정보통신(IT) 기업들과 정부가 전자정부를 만든 것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또 새로운 분야 집중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고,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일대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축형 모델에서 구독형 모델로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 실장은 구축형, 구독형, 사회문제해결형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의 접근(PPP+)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킬 3대 키워드라고 말했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디지털을 뛰어넘고, 정부 주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리빙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 박사는 디지털화가 되면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면서 하위 20%를 포괄하겠다는 포용적 혁신성장 개념을 갖고 새로운 정책을 정립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로 디지털로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현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은 “기존 전통제조업(1차 산업 포함)의 디지털 전환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균형위 차원에서는 혁신도시를 활용한 거점 중심 추진을 지원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용곤 은혜기업 대표는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에 맞는 스마트공장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이수태 부산 파나시아 회장은 “스마트 인재 육성을 위해 전공 불문 최소한의 스마트 기술 교육이 필요하며, 스마트공장의 단계별 자금 지원, 최근의 기술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팩토리 표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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