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취업 준비 중인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못 받습니다. 부모님 벌이가 소득기준 이상이어서 대상이 아니거든요.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부터 학원비를 스스로 마련하는데 공사판부터 고깃집까지 아르바이트를 다니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도 초조한 것이 사실이죠” (서울의 취업준비생 박모씨)
청년 3명 중 1명이 각종 청년지원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청년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정책 대부분이 당장의 취업지원에 맞춰져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도입한 청년수당제도마저 대상을 구직자로 한정하거나 가구소득 등 제한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만 24세 이상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들은 조건부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남는 시간에 제한적으로나마 자신이 진정 원하는 자기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석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30일 개최한 제1차 사회보장포럼에서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조은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지난달 말 전국 청년 129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에 대한 청년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5%는 각종 청년지원정책의 사업ㆍ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청년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부정적 답변도 40.3%에 달해 엇비슷했다. 그러나 ‘현행 청년수당이 구직활동을 넘어서 사회진입, 다양한 활동 경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질문에는 대다수(9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년정책이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업지원에서 활동지원으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조건부 소득보장정책에서 경기도의 보편성과 서울시의 적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 “20~34세 청년인구 1,000만명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36조원이 필요한데, 2017년 명목 국민총생산(GDP)의 2% 수준”이라면서 “이 정도의 자원을 청년에게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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