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ㆍ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다음 달 3일 서울서 양자 회담을 갖는다.
국방부는 30일 “정 장관과 섀너핸 장관 대행이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해 공조방안 및 한미 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 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올해 1월 섀너핸 장관 대행 부임 후 두 번째로,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도 배석한다.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3월 신설해 가동하고 있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운영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SPMC는 전작권 전환의 첫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한미가 공동평가하기 위해 매달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운영하고 있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해 8월 실시할 계획인 연합위기관리연습(CPX) 등 조정된 연합연습 시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두 사람은 또 4일과 9일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ㆍ미사일과 관련해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군ㆍ정보당국의 분석 내용도 공유할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과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될 미래연합군사령관 직위,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운영 및 배치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정 장관과 섀너핸 장관 대행은 31일(현지시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도 참석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 안보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정 장관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를 주제로 연설하고,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 등 중국, 영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베트남, 싱가포르 국방 최고위급과 회담을 갖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도 열어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 현안도 집중 논의한다.
샹그릴라 대화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협상 대표들도 참석,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조율을 논의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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