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7개 품목 143명 대상 다음달 말까지
경북 안동시가 장애인보장구 사용실태 점검에 나섰다. 장애인보장구는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63개 품목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원된다.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사업 지침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7개 품목 143명을 대상으로 수급자가 실제로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음달 말까지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동식전동리프트 250만원 등 보장구별로 상한선을 설정,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보장구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보장구 급여비는 2억2,2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999만9,000원 보다 소폭 늘었다. 이 가운데 시는 21일까지 6,800여만원을 보장구 급여비를 지원했다. 장애인들은 보장구를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급여비를 수급하고 있다.
수급자 아닌 사람이 보장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면 급여비 환수 등 행정조치가 따른다.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보장구 등은 자진 반납이나 기부를 유도해 관련 시설에 제공하거나 다른 대상자에게 다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 보청기 분실 3건 등을 확인하고 분실확인서를 받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장구는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돼야 한다”며 “수급자와 품목이 실제로 일치하는 지 확인해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화겠다”고 말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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