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거짓말 ‘여론 호도’ 혐의로 법정 서게 돼
영국 보수당의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다음달 초부터 본격화할 당권 경쟁 레이스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의 마고 콜먼 판사는 존슨 전 장관을 ‘공직 시절 부정행위 3건’과 관련해 비공개 소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존슨 전 장관은 이에 따라 예비심리 참석 후 형사법원에 ‘피고인’이 되어 정식 재판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앞서 영국 변호사 마커스 볼은 존슨 전 장관에 대한 ‘사인기소(private prosecution)’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20만파운드(약 3억원)를 모았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2016년 6월을 전후해 당시 공직에 있던 존슨 전 장관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거짓말을 반복해 국민을 호도했다는 이유였다. 사인기소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소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존슨 전 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전까지 런던시장(2008년 5월~2016년 5월)을 지내며 EU 탈퇴 찬성 캠페인을 주도한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다. 그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이 매주 3억5,000만파운드(약 5,400억원)를 EU에 내고 있다”고 외쳤는데, 이를 두고 ‘영국이 EU에서 다시 지원받는 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무시한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영국 통계청이 2016년 4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EU에 내는 영국의 순부담금은 매주 1억9,000만파운드로 나타났다. 영국의 EU 부담금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부풀려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존슨 전 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된 지 한 달 후인 2016년 7월 외무장관에 올랐고, 지난해 7월 테리사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안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볼 변호사의 ‘사인기소’에 대해 존슨 전 장관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콜먼 판사는 “볼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여러 관련 요소들을 따져본 결과 존슨 전 장관을 소환한 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 7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보수당 대표에서 물러나면 시작되는 차기 당 대표 경선 과정에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보수당 평당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존슨 전 장관은 당 대표 후보군 가운데 압도적 선두를 유지해 왔다.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자동 승계하는 걸 감안하면, 영국의 차기 총리 1순위 후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형사 기소’ 위험에 처한 그에 대한 당내 민심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디언은 “공직 시절 부정행위 혐의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 앞에서 열리는 실제 재판은 향후 6개월간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일단 그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보수당 대표, 나아가 영국 총리로 취임하는 데 법적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라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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