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국가로 지정
“한국 외환시장 개입 공개 높이 평가 세 요건 중 하나만 해당 땐 제외”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보고서(환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중국,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보다 아래 단계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의미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에 실제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적으로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6개월 연속 GDP 2%를 초과하는 외환 순매수 등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4.7%) 기준에만 해당됐다. 실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180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졌고 달러 순매수 규모도 GDP 대비 0.2%(29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초과’ 등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으나, 올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3개 요건 중 1가지 기준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명시한 점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중요한 관행 변화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 감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룰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돼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우리 외환당국도 반기마다 미국 재무부를 찾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다만 실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여전히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판단, 우리 외환당국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한국의 통화 관행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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