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보통 1단계 떨어져…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도 배경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
64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노후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한 성적표를 받았다.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평가등급 하락 배경으로 꼽혔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년 ‘양호’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국민연금이 ‘보통’ 등급을 받은 것은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래 처음이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책임투자 확대,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관리에 미흡하다고 봤다.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용에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기금운용본부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못하고 핵심 운용인력도 빠져나간 점은 전문인력 관리 측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수익률(-0.92%)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등급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기금평가단은 “2025년 이후 기금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 규모 변동을 고려해 장기적인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39개 기금 중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농지관리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미흡’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기금평가단은 또 존치 평가 대상 23개 기금 가운데 21개에 대해서는 유지를 권고한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각각 폐지와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연간 240만원의 저축한도로는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데다, 이에 따른 가입자수 감소가 폐지 추진의 배경이 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일몰 예정(2022년)까지 조건부 존치하되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하라고 기금평가단은 권고했다. 아울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통폐합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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