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현정부 출범 이후 인사를 총괄해온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했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인사가 많았다는 비판여론을 수용한 모양새다. 그러나 공직사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인사수석을 교체함으로써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와 권력기관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까지 조국 수석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동시에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체가 결정된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임으로 김외숙 법제처장이, 신임 법제처장엔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또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것은 2017년 5월17일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종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 발표 이후 처음이다. 교체되기 직전까지 인사수석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다만 조 수석은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2기 내각 인사 과정에서 최정호ㆍ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고액 주식 보유 논란 등으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책임론이 거셌던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조 수석과 함께 인사 업무를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교체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추후’가 언제냐에 따라 다르다.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이 추후가 될 수도 있다”고 답해 당분간 조국 수석에 대한 교체는 없을 것을 예고했다.
최근 차관급 인사 단행에 이어 이날 인사수석과 법제처장, 5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장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사법고시 31회 출신으로 노동ㆍ인권 변호사 활동을 해 오다가 이번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경북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수석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92년 부산에 있던 문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노동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다”고 밝혔을 만큼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후임으로는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있던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이 임명됐다. 인천고를 졸업한 김 신임 처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 17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신임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현준 서울국세청장의 경우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성 제고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 위주로 ‘회전문 인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신임수석은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고, 김 신임처장의 경우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제처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비판에) 결국 결과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임명한 그분들이 얼마만큼 성과와 결실을 맺는지 국민들이 직접 평가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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