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북한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전면 금지는 ‘자위권 포기’나 다름 없다며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불법무도한 것으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해본 적도, 구속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볼턴 보좌관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미사일 발사를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당화해 유엔의 추가 제재를 피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달리 북한에 엄격한 태도로 일관하는 볼턴 보좌관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대변인은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볼턴은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깨버리는 망치노릇을 하고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타격, 제도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 ‘전쟁광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고 깎아내렸다.
북한이 볼턴 보좌관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내놓은 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을 배제해야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볼턴 보좌관은)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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