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나서… 민주노총 “무색무취 위원 우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8명이 새로 선정됐다. 전공별로는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이전과 비슷한 구성으로 채워졌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최임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을 보궐위촉하고 근로자위원 1명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전공별로는 노동경제 전공자가 3명, 노사관계 2명, 인적자원개발 2명, 사회학 1명 등으로 분류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호선으로 결정한다. 앞서 지난 3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8명, 당연직 정부위원 1명 제외)은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에 부담을 느껴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표 수리를 보류하던 고용부는 이달 9일 류 위원장이 재차 사퇴 의사를 밝히자 새 공익위원 임명 작업에 들어갔다. 새 공익위원들이 친시장 인사로 채워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됐으나 고용부 관계자는 “새 공익위원은 노사관계ㆍ노동경제ㆍ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최임위 심의가 진척되지 않을 때마다 공익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사실상 최종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이날 위원명단이 발표되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한 무색무취 위원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익위원 8명 등 보궐위원 10명은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2021년 5월13일까지) 동안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한다. 구성이 완료된 최임위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 선출과 함께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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