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월 초순에라도 심의 이뤄져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돌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초과 세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주(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선 지키기’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성격이다.홍 부총리는 “40% 이내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건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며 “내년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가채무비율이40%를 넘어간다는 것을 동시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도 2020년 국가채무비율을 40.2%로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 단계에서는 확장재정 여력 있는만큼 재정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과 혁신이 있어야 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나면 단기적인 재정지출을 상쇄해 재정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2020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결정방식으로 진행하지만 결정체계 개편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며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추가경정예산이 늦어지면 경기대응 효과가 약화되고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5월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면 6월 초순에라도 심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미세먼지ㆍ민생 추경 분리론에 대해서는 “지금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 선제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도 미세먼지 추경만큼이나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대기업을 만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석유화학을 시작으로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하지만 추경 심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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