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해외 기업과 역차별” 문제 제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정한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ㆍ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열사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된 경우엔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CEO들을 만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앞선 10대 그룹 간담회 참석 대상(삼성, 현대차 등)에서 빠졌던 15개 회사 CEO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CEO들은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관련 문제와 관련해 개별 그룹의 특수성 문제를 거론했다. 카카오의 경우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사업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 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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