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후보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해 26일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의 주요 쟁점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뱅크 대주주 자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든 키움뱅크뿐 아니라 토스뱅크도 인가 획득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행사 직후 취재진으로부터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핀테크 서비스)가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은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한 만큼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금융주력자로 봐야 온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신한금융의 이탈 등으로 토스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겪자, 예비인가 신청 당시 ‘금융주력자로서 토스뱅크의 지분 60.8%를 출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율은 최고 34%로 제한돼 있는데, 자사는 금융주력자(금융자본)인 만큼 이러한 보유지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에 토스뱅크 명운이 걸린 상황이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대해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 여러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부에선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담당하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합숙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가 끝나면 금융위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른 후보인 키움뱅크는 비교적 논란이 되는 쟁점이 없어 토스뱅크와 함께 무난히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최 위원장은 두 후보 모두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심사 기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협의해 정했지만, 어떤 항목에 점수를 어떻게 줄지는 심사위원에게 달려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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