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부산시의원 사무조사서 지적
“상생 협약과 기금, 지역 공감 없어”
롯데몰 동부산점이 지역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과 발전 기금 출연 과정이 지역민 공감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읍)은 22일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에서 롯데몰 동부산점과 사단법인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사이에서 지역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협약과 지역사회 협력 발전기금의 출연 과정이 지역주민들과의 공감 없이 일부의 의견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 우선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상생협력 이행을 요구하고, 군의회 차원의 강력 대처까지 하겠다고 하던 당시 기장군의회 의장이 2019년 2월15일을 기점으로 해당 협의회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됐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는 설립자금 5,000만원을 롯데몰에 요구한바 있다. 또 협의회 정관에 기장군의 사회단체대표만이 회원 자격이 있음에도 자격이 없는 회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전기금이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피해 해결을 위해 담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겉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약속하면서 이면으로 특정단체와 연결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연 지역협력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발전 기금 사용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부실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감사실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정한 상생의 의미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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