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이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밝혔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미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중순 뉴욕에서 일본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다만 미 측은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했으나,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번에는 간과하지 않겠다. 안보리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그런 메시지는 북한에 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미국은 안보리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판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측 도발의 위협이 클 경우엔 이를 비난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방침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방치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을 생각이며 미국 측의 이런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북한의 발사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견해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ㆍ자민당 간 협의에서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뢰 위반(a breach of trust)로 여기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는 등 미일 간 대북 인식의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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