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내년 3월까지 40곳 더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 현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적용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원한 국공립유치원은 702학급으로, 당초 상반기 목표였던 692학급을 초과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388개 학급이 개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지자, 올해 안에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달성 시기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25.5%(지난해 4월 기준)에 그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뒤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경기 15곳,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2곳에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약 240개 학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학급당 20명으로 추산하면 약 480명의 유아가 추가로 공립유치원에 더 다니게 된다. 유치원 매입 금액은 지역별, 규모별로 차이가 크지만 지난 3월 문을 연 국내 1호 매입형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의 경우에는 약 60억원이 들었다.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올 하반기 안에 약 30곳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운영비 50% 안팎을 지원하는 대신 법인 전환, 개방이사 선임 등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사립유치원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에듀파인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형 사립유치원 3,242곳 중 751곳(23.1%)이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에듀파인이 올해 의무 도입된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568곳)을 합하면 전국 사립유치원 총 3,810곳 중 1,319곳(34.6%)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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