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지난해 대비 20%가량 감소했다.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배당금을 조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전력 등 대형 공공기관이 적자를 기록한 영향도 적잖다.
정부는 38개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으로부터 배당금 1조4,382억원을 수납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당금은 일반회계 세입 6,696억원, 특별회계ㆍ기금 수입 7,685억원으로 각각 처리된다.
올해 정부 배당금은 2018년(1조8,060억원) 대비 20.4%(3,679억원) 줄어든 것이다. 평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도 32.48%로 전년(34.98%) 대비 2.5%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배당금이 줄어든 이유로 경제활력을 위한 배당금 조정을 꼽고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투자, 환경안전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조정했고, 각 출자기관은 이를 일자리창출 펀드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기관별 과제에 활용하게 된다.
정부 배당금 감소의 또 다른 요인으론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꼽힌다. 한전은 2017년 당기순이익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정부에 923억원을 배당했지만 올해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배당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배당을 했다가 올해 배당을 못한 정부 출자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6곳으로, 정부가 지난해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총 1,219억원이다. 정부 배당 감소분 중 3분의 1가량이 출자기관의 적자 전환 때문인 셈이다. LH도 정부 배당금이 지난해 4,681억원에서 올해 3,325억원으로 감소했는데 경제활력제고 투자 외에 당기순이익 감소(2조8,000억원→2조1,000억원) 영향이 반영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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