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그동안 여야 합의 진행” 3성 장군 출신 권태오 바꾸기로
여당도 한국당이 반발한 후보 교체… 청와대 “조사위 조속한 출범을”
자유한국당이 자당이 추천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 교체를 시사하면서 조만간 조사위가 출범할 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 중 일부가 부적합하다며 재추천을 요청, 조사위 출범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이 반발한 추천 후보를 최근 교체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위 출범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 추천했고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 추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본인이 위원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3인 가운데 차기환 전 판사를 제외한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후보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 조선대 교수 역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5ㆍ18 당시 여성시민군으로 오월민주여성회장 출신인 이 교수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는 특별법 제14조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위원을 교체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민주당은 이달 초 이윤정 위원 대신 검사 출신의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 또한 한국당은 지난달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의 5ㆍ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한국당이 이날 밝힌 대로 권 전 사무처장과 같은 군 경력자를 추천하기 위해선 5ㆍ18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 위원회 출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 전 기자의 후보직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에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조사위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9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조사위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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