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 권력 비대화 차단”

 조국 “정보경찰 정치개입 있을 수 없는 일”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겠다”면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의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ㆍ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 정책위원장은 지난 당정청에서 논의했던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보경찰에 대한 견제안도 나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ㆍ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ㆍ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고 정치 개입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며 “그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 등 내부 개혁안도 제시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부 통제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ㆍ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ㆍ법령ㆍ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