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ㆍ18 민주이념 계승’ 담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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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ㆍ18 민주이념 계승’ 담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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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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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류효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중 헌법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ㆍ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ㆍ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지만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ㆍ18 민주화 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조 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에 다녀온 후 페이스북에 “5ㆍ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적었다. 그는 “5ㆍ18 폄훼 망발(妄發)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며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라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생활의 발견’ 속 대사를 인용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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