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적극 대응 안하면 가까운 미래 더 큰 비용 지출”
과감한 재정 요구… 국회 추경 조속 처리도 당부
16일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국가재정 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ㆍ양극화ㆍ일자리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당ㆍ정ㆍ청 주요 인사들이 모여 내년도 예산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이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또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0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다.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재정정책을 소모성 지출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가 이뤄질 수 있게 거듭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당ㆍ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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