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무일 “검찰부터 내려놓겠다” 직접 수사 대폭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부터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특별수사부가 아니라)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겠다”며 “검찰 조직이 가진 것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검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한다”며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