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 3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기념일 전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4당이 18일 전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 박명재 위원장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자유한국당,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특위 산하 윤리자문위의 운영과 징계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틀 전에도 간사 회동을 갖고 자문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빈 손으로 헤어졌다.
앞서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5ㆍ18 망언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자문 결과가 나와야 특위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위원의 자문위원장 선임 건을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자문위는 단 한 건의 징계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자문위원을 모두 해촉하고 재구성해 처음부터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관계 없이 우리 당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5ㆍ18 망언 징계가 급할수록 조속히 자문위 재구성에 응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거부로 회의가 파행된 만큼, 자문 결과를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 측 주장은 징계를 늦추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자문위원장에 앉히려는 꼼수라며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간사인 권 의원은 통화에서 “5ㆍ18 망언 징계만이라도 징계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아직 기념일 전까지 회의를 열 물리적 시간이 남아 있고, 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도 차일피일 미뤄져 오는 18일 광주를 찾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제명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기 어렵다”며 “이번 주 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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