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학생인권이 더 보호받고 있다”
교권침해 대표사례는 “학생의 폭언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과거에 비해 교권이 매우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2%가 ‘과거에 비해 교권이 매주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또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교권에 비해 학생인권이 더 보호받고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약화 원인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 사고 확산’(42.4%)이 가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24.6%) ‘핵가족, 맞벌이 등 가정교육 약화’(21.0%) ‘사교육의 비중 증가’(20.9%) 순으로 나타나 사회구조와 교육환경 변화, 이로 인한 인식변화를 교권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언과 욕설’(46.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21.1%)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폭언과 욕설’(28.4%)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12.8%)이라고 응답했다.
교권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 존중 인식 확산’(23.0%) ‘교권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마련’(22.6%)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상황에 놓인 교사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를 본 교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 지원’(39.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25.6%)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배상 보험 등 재정적 지원’(1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원순자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권은 학생인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가치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3일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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