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서민가계에 교통비 ‘주름’… 버스요금 인상 또 다른 불씨

경기 버스요금 인상 ‘신호탄’… 충남북ㆍ경남 등도 잇달아 올릴 듯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15일 새벽 서울버스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져 파업에 따른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대근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대한 버스 노사의 타결이 잇따르면서 우려했던 파업 국면을 피했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ㆍ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반면 이번 버스 사태로 인한 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울산 버스 노사는 전국 버스 가운데 가장 늦은 15일 오전 8시쯤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기는 등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상 후 18시간 여 만이다. 합의안은 임금 7% 인상, 정년 2020년부터 만 63세로 연장(현재 61세),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등이다.

부산 버스 파업과 관련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4시를 넘어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 운행 중단 사태를 막았다. 이날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 부산 버스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인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당 근무 일수 조정과 임금인상률 등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인상률은 3.9%에, 근무 일수는 시프트제(교대근무)를 도입하는 월 24일에 각각 합의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전국버스 노사협상 현황. 김경진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돌입 1시간여를 남기고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연장, 복지기금 만료 5년 연장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7개사 노사도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1시를 넘겨 임금협상 등을 타결했다. 협상 타결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 중이다. 노사는 임금 4% 인상, 준공영제 시행 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3세로의 연장과 공휴일ㆍ학자금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무분규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에 앞서 13일 대구 버스노조가 사측과 임금인상(시급 4%)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고, 14일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도 이날 임금 인상률(3년간 20%) 등에 전격 합의해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는 이번 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준공영제 예산이 170억원 늘어난 1,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도 사측과의 협상에서 잠정 타결을 이뤄 총파업 참여를 철회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 4%, 대전 시내버스와의 임금 격차분 16만원 중 8만원 보전, 후생 복지금 3억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

충남 시내ㆍ외, 농어촌 버스 노조도 이날 파업을 철회하는 데 합의, 15일 0시로 예고된 도내 시외버스와 10개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 18개 업체 1,690대의 전면 운행 중지 사태를 피하게 됐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면서도 임금협상은 지속키로 했다.

전남지역에서 광양을 마지막으로 총 18곳 시군 단위 버스 노사가 잠정타결에 성공해 파업을 피하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목포, 여수,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장성, 고흥, 무안, 순천, 광양 등 총 18곳 노사가 모두 협상을 잠정 타결해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 중 광양의 시내버스 노사는 자정을 넘겨 겨우 세부 이견 사항을 좁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남지역은 대부분은 노조 측이 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양보하는 대신, 사측이 근무 일수 축소를 받아들여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이번 협상과는 별도로 시군 버스회사들이 올해 하반기 운임•요율 조정안을 전남도에 제출한 상태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와 논의 후 브리핑을 마치고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서는 이번 버스사태가 요금 인상의 불을 댕겼다.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재원확보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결책으로 요금 인상을 꺼내 들어 파업 정국은 극적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요금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가중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9월부터 각각 200원, 4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들을 준비하겠다”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발 여론을 의식, 경기지역의 단독 요금 인상은 어렵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는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날 협의 테이블에서 김현미 장관은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한편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광역버스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운수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전국적인 버스요금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경기 버스노사의 협상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경기 15개 버스노사는 이날 오후 10시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2차) 조정회의에 들어가 협상 기일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은 일단 유보했다. 경기자동차노조는 “노동조합이 경기도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렸고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른 노사 간 추가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용자와 중앙정부, 경기도 및 각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ㆍ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