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원전 정책 배치”
원자력대학원대 캠퍼스 유치도 중단해야
부유식 해상풍력도 거대 자본 잠식 논리
울산시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초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에 매년 6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탈원전 한다는 정부 여당은 원자로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울산시는 연구사업비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민공동행동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와 일자리 명목으로 핵발전소 수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결만 더할 뿐”이라며 “울산시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사업 공모 단계에서부터 이미 지원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나, 특정 연구단체의 들러리가 되지 말고 지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울산시 관계자는 연구비 지원 적절성 질문에 대해 ‘울산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초소형 원자로는 북극해 등 탐사선에 쓰이는 것으로 울산에는 안전하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가 한국원자력대학원대(KINGS) 제2캠퍼스를 시립대학으로 유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 “성과 중심의 편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민들의 열망인 종합대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라”고 반발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발상부터 중단하고, 울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매진하길 촉구한다”며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데 수소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은 거대 자본이 잠식하는 에너지로서 진정한 시민참여형(자립형)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황일순 석좌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인 ‘원자력 융합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돼 매년 6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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