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이달 처리 역점” OECD 각료이사회 불참
제조업ㆍ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내달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스업계 지원 대책에 대해 “버스 공공성 측면에서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거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 공영 차고지 운영, 오지ㆍ도서지역 공영버스 등 교통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오후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 아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 버스의 공공성을 부여해 지원하는 것과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소관인 M-버스(광역급행버스) 지원이다. 이 중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보조금법 시행령상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 버스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포함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M-버스 등 광역버스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관련 조문이 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버스에 대한 일반 지원은 지자체가 해야 할 것이지만 중앙 정부가 공공성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지급대상 제외 관련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5월에 추경이 확정돼야 6월부터 집행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추경 관련 시정 연설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는데 여건상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며 “추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6월 중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서비스업 산업 혁신 추진방안 등 두 가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각론인 △석유 화학 애로 해소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 방안 △바이오ㆍ관광ㆍ콘텐츠 등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