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 대립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연이틀 정치권 겨냥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치가 때론 대립 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연일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국회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본회의를 연 이후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ㆍ중 무역협상 결렬의 여파가 세계경제를 덮치는 등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절박함을 담은 호소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세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 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 개최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처리를 위한 논의가) 긴요하다”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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