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뒤늦은 수습책을 제시했다. 다만 공식 입장 표명 형태가 아니고, 저녁 늦게 현직 검사장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 박 장관의 수습책이 진정성 있는 행동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뒤따를 전망이다.
13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규 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즈음인 오후 6시경 '법무부 장관 지휘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세 장에 달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현직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운을 뗀 박 장관은 “향후 6개월 이상 국회에서 진행될 수사권조정 법안의 수정ㆍ보완 과정에서 법무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수정ㆍ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직접 관련 범죄는 모두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사건에 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지체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르는 게 아니라, 검사의 개별적 형사 판단 자체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재)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원래 정부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류와도 무관한 사안이고, 형사증거법 체계 및 형사사법 절차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기습적인 입장 전환 소식을 들은 일선 검사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이 일견 대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기는 했으나, 이날 역시도 현 정권과 검찰 개혁 뜻을 같이하며 현직 검사들을 꾸짖던 태도를 일정 부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메일 말미에 “(일부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된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망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를 제기한 현직 검사들의 태도를 끝까지 꾸짖은 것이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전국의 몇 안 되는 검사장들에게만, 그것도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항변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이냐”며 ”정권이 원하는 메시지는 기자 회견을 자청하며 강조했던 법무장관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메일 내용이 진심일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국민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길 원하면 언제든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수사권 조정과 그로 인한 소송 비용 부담 등의 문제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뜻을 장관 스스로가 지나치게 편을 갈라 정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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