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영향 실태조사 21일 공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결정체계를 따르고, 공익위원을 5월 말까지 새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고용부가 실시했던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하고, 최저임금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임위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내년 심의는 현행법에 따른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절성과 고용 영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안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추진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ㆍ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21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최임위가 과거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만 브리핑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심의 과정에서 노사공이 각각 제시하는 안의 근거를 설명ㆍ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공정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논의 과정이 일절 국민에게 설명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심의를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근거나 과정을 설명 하는 등 객관화ㆍ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과 관련해 이 장관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15일로 예정된 버스 파업과 관련, 이 장관은 “이날 파업을 예고한 사업장 중 대다수인 서울의 경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조건도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이어서 최대한 노사 합의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다만 다음 달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쟁의 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 경북, 전북 등의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기도는 (버스 회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충원해야 할 인원도 있어 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한편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나선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나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이달 3일 기준 버스업종 25개사(시내21개사, 시외4개사)에 전체 사업 집행예산(92억2,600만원)의 44.5%인 40억2,100만원을 지원한 상태다.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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