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캐는→ ‘해결하는’ 감사로
경남도는 지금까지 감사가 행정의 잘못을 밝히는데 집중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나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 대상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대안제시형 감사개념인 ‘사회적 가치감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 선정과 실제 감사 및 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새로운 모델을 수립해 행정에서 발생한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하는 대안제시형 감사에 주력키로 했다.
이는 무엇보다 감사 대상에 대한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 잘못만 지적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 대상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감사 품질을 높이고 수감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 결과 피드백을 중시하는 방향이다.
도는 첫 번째 사회적 가치 감사 대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근로환경 실태를 선정, 요양시설 근로자의 인건비 적정지급, 근로환경, 복지 복리후생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근로자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임에도 그 동안 복지, 복리후생, 근로조건 개선에서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6년 국회의원 재직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지사 취임 이후 공동체 발전과 공공 이익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도정철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사 프로세스를 수정 보완해 감사모델을 개선하고, 이 같은 모델이 전 시ㆍ군에 확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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