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反부패 개혁’ 어디까지 왔나] <1>
공익제보 활성화 필요…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올릴 것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표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반칙과 특권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만큼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이 문재인 정부 제1의 과제였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정부의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는 어느 정부보다 강했고 출범 2주년 만에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평가다.
박 위원장은 이어 “반부패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부의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의 반부패 개혁 동력이 사그라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57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의 정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흘려 듣지 않겠다는 의지다. 박 위원장은 “국가 청렴 이미지는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다”면서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 40위권인 CPI지수를 이번 정부에서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과제로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누락됐던 이해충돌방지 규범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반부패 인프라 강화를 우선적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공익제보를 활성화기 위해 도입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개선, 제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변 노출을 꺼리는 제보자가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버닝썬 사태’에서도 제보자가 변호사를 앞세워 권익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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