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 대통령 대담에서 “조 수석이 법제화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조 수석, 사흘 뒤 페이스북 통해 국회의 협력 촉구하며 화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일 KBS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조 수석이)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공약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며 경찰에도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 언론 기사를 공유 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법무부 행안부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 및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불만에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며 재차 다독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재차 정치권이 정파를 뛰어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대담에서 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권력기관 개혁을)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조 수석이)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조 수석이 이날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 ‘최종적으로 마무리’라는 표현은 이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읽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