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수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2명을 동시에 구속하려 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청장의 정치개입은 중대 범죄이며 영장 청구는 수사권 조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며 격화됐던 검ㆍ경 갈등은 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과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화답(“검찰총장의 우려 해소돼야”) 이후 여론 대결 수준으로 강도가 낮아지던 중이었다. 그러나 10일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두 전직 경찰 수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한 뒤 친박계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선거 대책을 수립,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장 청구 직후 “개혁 계기로 삼겠다”며 직접 대응을 삼갔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검찰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각각 국민 설득에 나선 시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론을 검찰 쪽으로 이끌려는 목적이라는 게 경찰 측 생각이다. 경찰청 고위 간부는 “정보경찰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그 윗선인 청장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청장을 정보경찰이라는 굴레로 묶어 정보경찰 폐해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에 검찰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청 정보국을 정점으로 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건은 다름 아닌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이고, 현재 실무급 조사를 끝내고 책임자를 밝히는 단계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외의 목적으로 일부러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반발은 명분을 잃게 될 테지만, 기각되면 경찰의 공세가 더 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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