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계층별 대표)들을 배제하고 대화기구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는 ‘계층별 대표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을 포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미조직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본위원회에서 과잉대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면서 “(계층별 대표들이 빠져있는) 운영위원회 중심의 운영은 본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층별 대표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8일 대화 교착상태를 해소하겠다며 △본회의가 아닌 운영위 중심의 운영 △하부 위원회인 의제별위원회의 지속적 가동을 골자로 한 경사노위 재개방안을 내놨다. 운영위는 노사위원(3명)과 정부위원(2명)으로만 꾸려지기 때문에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계층별 위원 배제’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상임위원은 경사노위 파행의 불씨가 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도 역시 본위원회 의결 안건에서 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사노위가 이날 계층별대표들을 포용하기는커녕 의원 해촉 규정 신설 등 지난 8일날 발표한 방침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재확인한 터라 경사노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계층별대표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대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6개 안건 모두 본회의에 묶여 있다.
정상화를 위한 묘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국회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경사노위 교착상태를 가져온 핵심 갈등이 해소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청년을 대표하는 계층별 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본회의 의결을 고집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 갈등을 제대로 풀지 않고 본위원회 의결에 참여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경사노위 불참의사를 재확인했다. 계층별 대표 3명은 다음주초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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