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 선박 압류해 몰수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북한 석탄을 운송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압류된 이 선박을 미국이 인도 받아 법적인 몰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북한 선박에 대해 미국이 압류 몰수 조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북한의 최대 벌크선 가운데 하나인 와이즈 어니스트는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선적하고 북한에 중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됐으며 이 선박의 유지, 장비 구입, 개선 작업 비용이 미국 은행을 통해 달러로 지불됐다”며 “이는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뉴욕 맨해튼연방지방법원에 몰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오늘 민사 조치는 국제 제재 위반으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조치”라면서 “미국과 유엔 제재 회피를 돕는 북한과 관련 회사들은 우리가 몰수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중단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하는 데서 법무부의 역할에 깊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 영장을 발부 받아 이 배를 압류해 현재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2만5,000톤량을 실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지난해 4월 1일께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최소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의 송이종합상사(송이무역회사) 자회사인 송이해운회사가 북한 석탄을 수출하고 외국의 중장비 등 기계류를 수입하는 데 이용됐다. 미 재무부는 2017년 6월 송이종합상사를 북한 인민군에 종속된 회사로 판단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선박은 또 수년간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에 운송하는 데 쓰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송이해운이 선적 서류에 배의 국적과 석탄 출처를 서로 다른 나라로 허위 기재했으며 미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장비 구입, 시설 개선, 서비스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이 화물선에 선적된 석탄과 관련해 총 7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미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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