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 정부 출범 2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외교안보와 경제, 민생현안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하 대담 전문.
-2년 전 오늘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란 요구 속에서 문 정권이 출범했다. 2년 동안의 소회를 밝혀달라.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다. 국민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다. 그래서 문 정부는 촛불민심 위에 서있다. 촛불민심 명하는 대로 국정농단,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시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조금 전 생긴 현안부터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시30분쯤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렸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보고 받으셨나.
=그렇다. 며칠 전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선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 발사해서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해서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 400km가 넘는다. 그래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당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다.
-4일보다 1.5배 정도 사거리가 늘어난 것이고 한미양국의 공조를 통해 이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규정 내렸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난 발사체 발사 때는 전략적 해석도 나왔지만 한미 양국이 미사일 표현을 주저했다.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보고 한미당국이 분석 중에 있는 거고, 오늘은 고도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다.
-궤적이나 북한이 추가로 영상 또는 사진 화면을 공개할 수 있으니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유엔의 결의안 위반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일단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이 그 이전에 단거리 발사했을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근데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어서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
-추가적 분석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이나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유엔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내리고 있다.
-한미 양국 모두 그렇게 판단하나?
=네 공유를 한다. 한편으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한데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난번이랑 이번 북한 훈련은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 훈련은 계속해오고 있어서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에 경고하고 싶다.
-북한이 4일하고 오늘 닷새 만에 두 차례 도발을 했다. 수위는 올라갔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도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지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비성 성격이 있지 않은가 판단한다.
-시위성 성격이 있다는 규정을 하는 건가?
=그와 함께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4일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됐을 때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를 판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기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규정을 하지 않아서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다.
=일단 북한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런 발사를 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
=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런 식의 고도의 미사일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국제사회에 과시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그냥 신형전술유도무기를 훈련한 것이라고 아주 낮은 로키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발사의 방향이라든지 발사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한편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판이 깨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다.
-오늘 추가발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하신 건가?
=그렇다. 또 북한이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상황관리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안 하고 계신 건가.
=일단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다. 그리고 아까 근본적인 해법이 역시 북미 간에 조속히 마주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얘기는 대북식량지원 문제다. 한미 정상 간 회담 통화 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나?
=일단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고약한 일일 수는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가 있다는,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또 저한테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식량지원 문제가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이다.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식량문제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 카드 이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식량세계계획, 원조기구가 정밀하게 조사해서 공식보고서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성인 1명이 1년에 달걀 2, 3개정도를 섭취할 정도라는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다.
=그렇다. 그래서 이미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춘곤기 동안에는 더 줄일 그런 전망이어서 한 40% 정도가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말하자면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보고다. 그래서 세계에 북한의 식량의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인지?
=그렇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우리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그런 재곡미가 우리 국내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그 보관비용만 6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실정이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동포들의 그런 심각한 기아 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지금 대화교착상태를 마주하는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해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 직접지원 방식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나?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 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또 아주 큰 좋은 일이다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서너 번 부탁을 할 정도였고 일단 이제 우리가 식량 지원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후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지금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런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같은 국면에서 식량지원 문제는 혼란스럽거나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식량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간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 이번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이나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여야 정치권 사이에 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을 하자 제의를 한 건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지원, 안보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간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지 않냐,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간극을 서로 좁히지 못했던 것 같다. 이 간극을 지금 좁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있나?
=우선 지금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또 한국까지도 다 그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교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나 프로세스 또는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점에서 지금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다.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다. 말하자면 우리는 북한에게 재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아주 발달된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테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그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이 대화를 위한 말하자면 회담을 하기 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제안하고 또 대화로 이끌어낼 그럴 계획이다.
-작년 4.27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30분을 얘기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좀 풀어주실 수 있나.
=예, 일단 저도 사실 그게 참 좋았다. 사실 그 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그냥 휴식시간에 그냥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정이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도 된다라는 사실이 참 좋았다. 그때의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다 표명을 했다.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데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들고 있겠는가 이렇게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미국과의 회담에 대해 주변 다들 경험이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조금 전에 대북 현안들 그리고 식량 지원 문제를 화두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나?
=이미 이제 우리 남북 간 정상회담을 이제 가져야겠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미 발언을 한번 했다. 실제로 북한하고 이제 실무적인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국내정치권에.
=그렇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성격상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국면이 아닐 수 없다. 민생 그런 법안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추경 문제도 논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방금 현안으로 대두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여야정협의체가 11월에 가동되고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지 않고 오랜 시간 끌고 간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원로들 주문도 대통령이 먼저 나서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점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내일이죠. 그 때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는 그 취임식 이전에 야당당사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상관없이 열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3월이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이렇게 함께 국민들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노력을 하더라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라겠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 독재자라고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
=우선 패스트트랙이라는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 의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마련한 거다. 그 해법을 선택하는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야말로 그 동안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말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우리 정부가 지금 독재,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독재 그런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참 뭐라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셔야 할 상대라고는 생각하나?
=일단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온 것이고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또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원로들 만나셨을 때 이렇게 알려졌다.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다. 전달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어떤 아직까지 적폐청산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다른 관계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건가.
=우선 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 그 회담의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보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본 모든 보도들은 제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달했다.
-그 취지를 한 번 설명해달라.
=그런데 말하자면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거다. 그 이후에도 그 자막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이제는 협치, 또 통합 이런 것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 드린 것이다. 우선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국정농단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고 헌법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나 이런 것이 수월할 텐데 지금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걸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치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다.
-패스트트랙 국면을 얘기하는 와중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의제가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성격을 항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제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일단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또 두루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법률전문집단이고 또 수사 기구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밝힐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공개적인.
=이해를 하고 싶지만 제가 분명하게 검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좀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여쭤보고 싶다. 두 가지 사법개혁안이 어쨌든 국회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입법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어떤 정부부처가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해진 과정에 따르면 될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부분 좀 정리가 된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이냐 그런 거취를 묻는 것이라면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청와대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
=일단 아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임위의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안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 소속에 대한 서로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반면 수사 받는 국면입장에서는 수월해진 것이라고 보고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가능한 논거가 아닌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사법체제가 그 단계까지 지금 충분히 준비돼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조금 다양한 의견수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신가?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
=우선 인사 실패다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인사 참사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각이 잘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 중에도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청와대 검증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은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었다라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겸허하게 인정을 한다.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35억 주식 투자 논란이 됐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다주택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주택했던 것. 이런 것이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났었고 거기서 국민들은 어떤 기준이 맞는 거냐 검증이 잘못된 거냐 기준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판단이 잘못됐던 것이냐 청와대의 판단 이거를 물었던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저는 좋겠다. 청와대의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의 과정인 것이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다. 소수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자료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완벽할 수 있겠나? 그러니 청와대의 추천이 있으면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는 것이고 또 인사 청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다. 전체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서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검증에서 마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검증의 실패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좀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그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흠결과 능력 부분을 판단해서 적절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은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이렇게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능력 있는 분들조차 또 그런 분들 가운데서 별로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도 우선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서 또는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고사하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좋은 인사를 발탁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다. 민정수석 하시고 당시에 인사문제가 생겨서 현재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그 당시 도입이 됐고 지금 십수년 정도 우리 사회가 인사청문회 문화를 겪어온 셈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하고 조금 내밀한 자료까지, 그러고 나서 2단계로 나눠서 신상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역량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거를 공개로 하는 식으로 제도를 조금 다듬어보자, 이런 생각은?
=그런 생각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해명이 있었고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쓰려는지 쓰고 싶은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게 맞는가, 솔직한 게 맞는가 이런 비판들을 받는 게 아닌가?
=첫 번째 제도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제안하고 있다. 그게 미국 식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도덕성 검증, 그 과정은 조금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청와대가 국회 야당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 정보를 다 모아서 공직자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능력이나 정책역량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우리도 제출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야당의 그런 검증자료들도 저희가 함께 판단하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 흠결이 있지만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가 박탈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실 먼저 추천 단계에서 국민들께 밝혀드리고 싶다. 모든 후보자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들에 한해서는 하는 게 좋겠고, 과거 민정수석 때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 지금 인사팀들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렇게 한번 했더니 이분의 흠결과 이 정책능력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흠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논란을 더 앞당겨서 불러일으키고 거꾸로 청와대에서 흠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고. 아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렇게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검토를 시도해보겠다.
-경제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얘기부터. 대통령께서 실행해오신 경제 정책 중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닐까 싶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단 하나의 정책은 아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논란이 좀 생겨버린 국면이 됐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다듬어갔으면 하는 후회는 지금 없으신지
=그렇다. 아쉬움이 많다. 우선 이점은 꼭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또 1분위 노동자와 고분위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고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또 한편으로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52만명 이렇게 늘어나서 고용 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수도 굉장히 늘었다. 당연히 상위층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고용시장 안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는 뚜렷한데 반면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또는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참 어려운 일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들, 또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이런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이 됐다면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 의해서 먼저 시행이 되고 자영업자 대책이라든지 근로장려금 같은 것은 또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
-그 지금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다. 만약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결정이 될 텐데,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이었다.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나?
=이거는 참 답변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대통령께서 결정권한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그런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이렇게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단 결정 권한이 정부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공략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성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서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이 되었고 또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많은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법제도로서 최저임금 결정을 제도의 어떤 이원화 두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법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현행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다.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인상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여튼 좀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정책이 되어 버렸다. 요즘은 좀 이 용어를 덜 쓰시는 것 같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름의 어떤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고용량의 증가에 있어서 과거보다 못해졌기 때문에 그 못해진 이유 속에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인상의 어떤 말하자면 효과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서로 평가가 다릅니다만 그러나 또 이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장은 작년 1년간 보면 고용의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가 돼서 고용증가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지금 2월, 3월 두 달 동안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다시 좀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조금 상향하는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추경까지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그 목표달성에 용이해지리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조차도 사실은 좀더 긴, 어떤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일자리 수치까지 얘기를 하셨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 있나?
=지금도 있고.
-오늘도 보셨나?
=대체로 월별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달 수정이 되는데 고용 상황들은 지난 3월 부분까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3월말 현재 상황들이 지금 일자리 상황판에 있다. 수출은 4월달까지 되어 있고. 고용사정이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자리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들은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들은 대체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보면 고용의 질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봤더니 일자리가 생기기는 했는데 이중에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 주 15시간도 안 되는 정말, 예를 들어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맞다. 그 사실은 맞는데 그런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일자리에 해당한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 사회를 이미 2017년에 통과를 했고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의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의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께는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어르신들의 말하자면 공공근로일자리는 쭉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다. 어찌 보면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령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수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과거 급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급여를 두 배 이렇게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어떤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노인빈곤률도 꽤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일자리를 노인일자리에 집중해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는 청년일자리인데,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일자리가 계속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일자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할까? 일단 공공부문에서 81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 2월 3월 청년들의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용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물론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로써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카드는 없다. 첫째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 강점이 있지 않나? 제조업 강국인데 그동안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제조법이 세계경기둔화 속에서 좀 부진을 겪었고 그래서 제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함으로써 공공을 높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산업들을 빨리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고, 또 요즘 하는 벤처창업들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 일자리 부분도 아까는 어르신 분들 일자리만 얘기했지만 소방관이나 경찰들은 아직까지 수가 부족하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일자리 얘기는 그렇고 우리 지금 경제성장률이 지난달에 –0.3%였다. 경제, 괜찮은 건가?
=사실 걱정되는 대목이다. 그게 앞의 분기에 비해서 0.3%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고 작년에 비하자면 1.8% 성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2.5~2.6% 이상의 성장이다. 앞으로 만회해야 할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그 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그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부진, 투자부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다.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대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해외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는, 전망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행보 중에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꼽으라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유족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하나 있을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대통령에게서 공감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가 심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께서는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로 요즘 많이들 얘기한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지난번 원로들과의 대화 때도 총리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 70년간 우리가 크게 성공해 왔기 때문에 생길 일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소득 3만불이 넘어서면 세계에 7번째로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다. 그런 나라들, G20국가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이다. 이례적으로 경제가 좋았던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고 지금도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다 소득 배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의 증가가 많이 주춤해졌다,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일자리도 그렇고 투자활성화도 그렇고 경제가 또 활력을 찾기 위해서도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또 한 축은 기업입니다. 요즘 기업을 많이 방문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언론에서 봤다. 가장 직전에 삼성전자를 방문하셨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없으셨는지?
=일단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에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는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그 다음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을 했다. 두 가지 비판이 있겠다. 하나는 재벌성장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재판 앞두고 있는데 방문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겠나? 그날 그 방문을 앞두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오너들이 회사일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경영권을 가지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못하도록 횡령 배임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가지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면 그것이 반재벌이겠나?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상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좀 봐주기 아니냐? 라는 것은 저는 우리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씀. 재판은 재판, 경제는 경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사법권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만약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무슨 다 봐주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펴실 정책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할까? 제조업도 부활시켜야 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도 해야 하고. 미래먹거리도 발굴을 하셔야 하고.
=아까도 얘기하였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뭐가 우려되는 상황이냐 하면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분야 이후로는 새로운 신성장동력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인데 우선 아시다시피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을 쏟아 부을 부분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분야,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제2의 벤처 붐. 지금 이미 작년에 벤처 창업 기업 수도, 벤처 투자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벤처 붐을 더 이제 크게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한편으로는 또 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래먹거리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수소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데 어찌보면 다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닌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던 파운더리 반도체 부분은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다. 그런 분야는 대기업이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설계를 하는 팹리스 분야는 생산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업종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도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분야다. 특히 코스닥 상장업체들을 비롯한 것들이 그쪽을 통해서 수출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들에게 오히려 적합한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형자동차도 우리가 대기업 자동차의 회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경차, 전기차 그 다음에 상용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
-노동현안도 많기는 한데 주52시간 시행과 맞물려서 버스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이 사안도 보면 52시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어떤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사안 같다.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 52시간 노동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300인 이상 이렇게 기업에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95% 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안착이 되고 있다. 미리 대비책을 세웠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주 5일 문제가 많은 걱정을 했지만 잘 안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에 버스 파업 부분은 특례에서 이제 버스도 제외돼서 주52시간을 준수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통해서 이미 주 52시간이 말하자면 다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 시내버스의 경우에 지금 주 52시간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주 52시간을 하려면 새로운 버스기사들의 채용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요금의 인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거다.
-좀 예민한 질문일수 있는데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어떤 법적 판단은 있으시리라고 본다.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쓰겠다고 하셨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분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한 분은 지금 말하자면 보석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한 분은 또 수감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원칙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어쨌든 사면 전에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아까 외교안보 분야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한 게 한일관계 문제다.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서 과거를 지울 수도 없는 문제고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에 족쇄가 된 게 너무 오랜 시간이다. 실질적인 협력문제가 클 텐데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왕이 바뀐 계기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일왕 방한 추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해본 사안인가?
=아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번씩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국제규범이 높아지고 하면서 여전히 조금씩 그 상처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이 과거사의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
-혹시 다음 달 G20 계기에 한일정상회담 준비가 들어간 상황인가?
=그때 일본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 계기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총리를 포함해서 일부 장관들이 상당히 장수하고 계시다. 총선이 있으면 당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을 테고 혹시 개각시점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
=특별히 뭐 개각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총리님을 비롯해서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뭐 전적으로 본인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바라고 싶은 것은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이런 부분이라는 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권자들의 요구도 이제는 낙하산으로 이렇게 공천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에서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밀착되기를 바란다는 그것이 유권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며칠 전 외신에 평범한 국민들이 위대함을 이뤘다 이런 취지의 기고문을 내신 것을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었다. 평범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3년 후는 어떤 모습일 것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은 요즘 히어로, 영웅, 이런 것을 다룬 영화들이 인기를 끄는 것 같다. 역사를 봐도 영웅들이 역사를 바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3.1 독립운동도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이 이끌었다. 그 다음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지난번에 촛불혁명조차도 전부 다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서 이루어낸 것이지 않나? 평범한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그 힘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 마칠 때까지 우리가 촛불의 정신을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제로, 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양극화가 극심한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잘 사는 그런 시대, 경제로, 또 남북 관계도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 넘어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다. 우리 정부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확실히 임기가 마칠 때쯤이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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