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관들 잘 하고 있어… 인사참사 표현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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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관들 잘 하고 있어… 인사참사 표현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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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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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대담- 인사 검증 논란]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부분은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에 대해 “인사실패라고 하고, 더 심하게는 인사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 하고 있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인사실패인데, 잘 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 있었다는 지적은 겸허히 인정한다”며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투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완결일 수는 없다”며 “청와대 추천이 있으면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는 것은 한편으로 그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은 너무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아주 능력이 뛰어나거나, 별로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 가족들이 도마에 오르기 싫어서 고사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오히려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가 잘못된 인사를 하고도 야당 탓만 한다’는 야당 시각과는 차이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제도를 미국처럼 도덕성과 정책검증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자”며 “거기서 공직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공개적으로 정책역량을 갖고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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