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대담]“북 발사체,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회담 적극 제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대북 식량 지원을 포함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법ㆍ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 지원 문제나 남북문제 등 이런 문제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야 대표 회동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비축하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넘어 보관 비용만 해마다 6,000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북한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 이후 이렇다 할 남북 대화의 진전이 없는 데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대화에서 “비핵화 의지를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검찰이 겸허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권력기관 개혁 과제 법제화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사실패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참사, 인사실패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수석 정계 진출과 관련해선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기조와 관련해서도 “적폐 수사ㆍ재판은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기획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전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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