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후 4시29분과 49분 평북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는 각각 420㎞, 270㎞ 거리를 날아갔다. 북한이 4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한미 압박용 도발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생방송 대담 4시간 전 발사체를 쏜 것은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보류한 채 미국과 공조하는 우리 측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며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 방한한 시점, 한미일 3국이 안보회의를 열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날 도발을 감행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이 ‘셈법을 바꿔’ 제재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 가려는 속셈이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의 공감 아래 추진 중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도 무시한 채 무력 시위를 한 것이 당혹스럽다. 당분간 대화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선택을 거듭한 것은 북한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악수일 뿐이다.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생떼가 아니라 대화판에 복귀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것이 합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공감,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것을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 복귀를 결심하기 바란다.
정부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이지만 늘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동맹국과의 협력 체제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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