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 “과열유치행위 13일부터 벌점” vs 중구 “중구만의 타당성 조사가 우선”

올 연말 결정될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둘러싸고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벌점이 13일부터 적용되지만 현 대구시청이 입지한 대구 중구는 벌점과 관계없이 현 위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우선이라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당장 중구지역 홍보 유치 현수막에 대한 벌점 적용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2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시 신청사 입지 최종평가 점수 1,000점 중 3%인 30점까지만 항목별 배점에 따라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과열유치행위는 방송 신문 유치광고와 전단지 배포, 현수막ᆞ입간판ᆞ애드벌룬, 차량광고 등 기구 시설물 이용행위, 서명운동과 삭발식 등 행사와 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공론화위원 개별접촉 행위 등이며 현수막 20개, 방송ᆞ신문광고 10회 등 허용범위도 공개했다.
구•군별 과열유치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시정 요청 및 지자체 소명 청취, 공론화위 해당 여부 판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이 예정지 평가 시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다. 김점 기준 적용 시작날짜는 13일이다.
하지만 중구는 벌점에 관계없이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 중구는 9일 벌점과 관계없이 1인 시위 등 신청사 유치 활동을 지속키로 한데다 공론화위에 △현위치 건립 타당성 우선 검토와 △존치 불가 시, 후적지 활용방안 △공론화 과정 공개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문을 발송했다.
류규하 중구청장과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이미 지난달 2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역 8개 구•군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도 마이웨이를 선언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당시 “대구시청 청사가 중구만의 청사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에 류 청장은 “중구는 타 지자체와 입장이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중구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겠지만 대구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 신청사 부지 선정 작업을 잘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는 앞서 지난달 15일 추진위에 중구에 대한 타당성 우선 검토와 벌점 기준 완화, 후적지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건의했지만, 지난 7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대구 북구와 달서구 등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벌점 발표 후 자발적으로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 현재 대구에는 8개 구ᆞ군 중 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 4개 지자체가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다른 지자체는 없던 시청사를 유치하는 차원이지만 중구는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말해 벌점을 무시하고 유치활동을 펼칠 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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