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교육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를 사칭, 국가연구사업을 따내려던 김모(56)씨 일당을 적발해 이 가운데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차관인 척 한 사립대학 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정무수석 부탁”이라며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을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도록 해달라 했다. 실제 산학협력단에 끼는데 성공한 김씨 일당은 산학협력단 안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번엔 해양수산부 차관을 사칭, 국책연구소와 일반기업 등에서 보고서와 국책사업 발주 정보 등을 얻어냈다.
이들은 만약 범행이 들키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당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작은 업체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3대를 썼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국가 지원금을 받아 밀린 월급을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각종 공공기관에 접근하기 위해 국회의원인 척하다 들통났다. 국회의원인 양 접근해 공공기관 정보를 빼내려 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공기관들이 국회의원실에 연락하면서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실제 이들은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 한 연구소가 발주한 114억원짜리 국가연구사업에 입찰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찰 이전에 덜미를 붙잡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연락을 취한 공공기관이 수십 곳에 달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 일당의 업체를 산학협력단에 포함시킨 사립대는 무혐의 처리했다. 비어있는 사무실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임대해주는 수준이어서 관련 절차나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봤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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