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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핵합의 불이행 선언 직후 광물 추가제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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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핵합의 불이행 선언 직후 광물 추가제재 단행

입력
2019.05.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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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자신이 서명한 대통령 비망록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2018년 5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자신이 서명한 대통령 비망록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란이 핵합의(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부 불이행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 철강과 광업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원유 수출 원천봉쇄에 이어 이란의 광물 수출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조치가 이란의 원유 이외에 핵 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이란의 최대 수익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향후 이란 정부 태도에 따른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테헤란이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란산 철강과 그 외 금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나라들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란을 향해 “핵 야욕을 버리고 파괴적 태도를 바꾸는 한편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원유 수출 봉쇄 등 최근 미국이 제재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핵 합의에서 정한 농축 우라늄과 중수(원자로 냉각수)의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핵합의 유럽지역 당사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을 지목해 "60일 안에 우리와 협상해 금융, 원유 수출 등 핵 합의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동조할 것인지, 기존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양국 간 '강 대 강' 대치 구도는 더욱 선명해 졌다.행정명령 발동 직전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 등을 통해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란이 행동 방식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 우방국들에 대한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미국 또는 동맹들에 대한 어떠한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도 병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최근 지중해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 지역에 급파해 대규모 무력 압박에 나서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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