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ㆍ화우에 법률자문 의뢰, 과도한 청와대 눈치보기”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靑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해외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감사원이 법률검토 때문에 감사 결정이 늦어진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언급, “감사원이 왜 김앤장과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느냐”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과도한 ‘청와대 눈치보기’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이날 열린 한국당의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TF 회의’와 본보 통화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는데 갑자기 감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규정상 감사 청구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로펌에 다혜씨 감사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한 이유와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감사원이 곽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곽 의원이 요구한 △로펌에 자문을 구한 내용과 이유 △회신기한 △자문료 등에 대해 일절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안 할 명분을 찾기 위해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과거에도 감사 관련 법률자문을 한 전례가 있는 지,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로펌에 다혜씨 관련 감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 여부를 물어봤을 것이란 주장이다.
최교일 의원 역시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문을 구한 것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종호씨가 지난해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이 감사 지연과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이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어떤 식으로든 외압을 행사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감사원에 대통령 경호처와 관세청,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다혜씨 해외이주로 인한 추가 경호비용 △구기동 빌라 증여를 거치고 매매한 이유 △교육당국에 외손자(다혜씨 아들) 해외파견 증빙서류 제출 여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의 다혜씨 해외이주 과정 편의제공 여부 △대통령 사위 이스타항공 관련 회사 근무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해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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