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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효과 쏠쏠하네… 징수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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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효과 쏠쏠하네… 징수액 증가

입력
2019.05.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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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납관리단이 지난달 26일 오전 실시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현장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체납관리단이 지난달 26일 오전 실시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현장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건설경기 위축 등 세수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94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88억원에 비해 6.8%(6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3월 출범한 ‘제주형 체납관리단’이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주체납관리단은 출범 이후 2개월간 현장 실태 조사, 전화 독려,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자로부터 8억원을 징수했다.

또 채권추심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제주체납관리단의 고액체납자 관리단은 지난달 16일부터 결손액 포함 500만원 이상 체납자 770명(218억원)을 대상으로 담당 책임징수제 운영, 가택수색, 채권압류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들로부터 분납계획서 제출 및 납부 약속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체납관리단은 지난달 26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억7,000만원을 체납한 개인을 대상으로 40여분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지방세 징수활동이 현장중심,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해외출국금지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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